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급여도 안나오고, 도저히 회사를 다닐수 없게 되었다. 회사 대표는 나에게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정리해야될거 같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고, 다시 회사를 시작하게 되면 같이 하자고 한다. 이렇게 나는 원치않는 권고사직을 당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다. 그러다보니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거의 나가게 되어서 퇴직처리가 잘 되려나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오게 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법정근로일수가 6개월이 넘었고, 권고사직이니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정확히 몰라서 알아보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알아본 것은 크게 2가지였다.
1. 실업급여 조건 확인
내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찾아보니 고용고험 적용 사업자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는 4대보험이 적용중이었고, 권고사직이었고, 피보험단위기간은 계산해보니 180일이 넘어서 모든 기준에 해당되었다. 보통 6개월 일하면 180일이니깐 당연히 될줄 알수도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하기때문에 최소 7~8개월정도는 되야 한다.
※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상실 신고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사후 바로 처리하지 않는경우가 있다고 한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측에 얘기해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알겠다고 해서 일주일뒤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로 들어갔다. 거기서 확인해보니 상실일이 비어있었다.
그래서 회사측에 전화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 해줘야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는데, 이 업무를 처리할 직원이 없다고 한다. 당연히 해줘야할것을 귀찮아하는것 같아보였다. 에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보니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면 빨리 처리된다고 해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다. 보통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상실신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냈다. 왜냐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았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조회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후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및 이력조회 선택
→ 근로복지공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이동
- 개인카테고리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 보험구분은 고용으로 선택, 조회버튼 클릭
내가 재직했던 사업장에 상실일이 표시되어있다.. (상실신고 처리 완료 확인)
2.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조회
- 고용보험 사이트 내 실업급여 메뉴바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버튼 클릭
이직확인서 이력을 보니 이직사유, 상세이직사유,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적혀있고, 처리상태는 처리완료로 되어있다.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
퇴사후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데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정말 하루하루가 짜증과 답답함의 연속이었지만,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회사와는 더이상 연락안해도 될거 같다. 아니 더이상은 하기 싫다. 이제 실업급여만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후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포스팅을 마치기 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사후 바로 처리하지 않는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가 회사에 요청을 해야한다. 만약 계속 요청해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요청했다는 카톡이나 문자기록을 남긴후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길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이러한 상황없이 빨리 처리되시기를 바라고,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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